저축銀 부실PF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당국, 캠코 구조조정기금 활용키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매입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 2008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일반계정을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계정은 정부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 공적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구조조정기금은 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분류된다.

캠코의 일반계정으로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673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냈다. 연체 여부와 사업성에 따라 정상, 주의, 악화 우려 등 3등급으로 분류를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악화 우려로 분류된 PF 채권 처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저축은행권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규모와 비례하는 정도로 자구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달 내로 PF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저축은행권에 요구할 자구 노력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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