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 딜레마

공급원가 못미치는 가격에 경영 악화...하반기 전기,도시가스 인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공공요금의 특성상 서민생활과 직결된 데다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지방선거 결과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수두룩한 실정에서 마냥 제자리에 묶어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7일 "하반기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6월27일 전기요금을 평균 3.9%,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7.9% 인상한 이후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유가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 2008년 말 베럴당 36.45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말 78달러로 폭등한 이후 올 들어서도 70~80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유가 폭등은 전기 공급원가뿐만 아니라 LNG 수입가격도 상승시켜 이들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

환율 역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해 말 1164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7일 현재 1235.90원까지 치솟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수입할 때 원화 부담이 높아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매출액이 지난 2008년 약 3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08년 2조95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77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된 이유는 전기요금이 공급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당시의 순손실 규모가 줄어든 것도 우리가 지난해 1조2000억원의 자구노력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과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27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오르기 전 전기요금은 평균 81.81원/kwh였다. 그러던 것이 요금 인상 결과 전기요금은 지난해 평균 83.59원/kwh로 오르는 데 그쳤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지난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요금조정이 지연돼 현재 총 4조3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된 상태이고, 부채비율도 340%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