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째 2% 유지...금리인상 미룰순 없다

출구전략 논의 수면위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잠잠해지는가 싶던 출구전략(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 한국의 비정상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출구전략 시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16개월째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안팎에서 출구전략 조기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OECD 보고서가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출구전략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유지해온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등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어 출구전략의 종착점으로 인식되는 기준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경기회복이 가속화하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돼 각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이 표면화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도 하반기로 미뤄둔 전기 및 가스가격 연동제를 꺼내들 태세다. 인플레 압박이 경기에 악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제연구기관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잠재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고심의 일단을 피력했다.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주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취임 이후 가장 분명한 어조와 표현으로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던졌다.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지만 민간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9% 상향조정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완연해 금리인상의 핵심인 출구전략 여건이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KDI는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KERI) 역시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OECD 보고서는 이같은 출구전략 논의에 불을 지폈다.

OECD는 한국의 금리 수준과 관련, "1년 이상 2%라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물가상승 압력은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OECD가 기준금리 인상 목소리에 가세함으로써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경제운용방향' 전까지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매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여부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재정부지만 곤혹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게 읽힌다.

실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득세해 왔다.

일각에서는 OECD 보고서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정부와 한은에게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주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남유럽 사태로 인한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은 낮다"며 "더블딥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0.50%포인트 올려 정책적인 룸(여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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