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수입규제 인도가 1위

통상교섭본부, 해외규제 적극대응 1억8990만 달러 절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 제품의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 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지금까지 총 1억8990만 달러의 관세감축 효과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한국 수출품에 대해 해외각국이 수입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총 124건으로 이중 27건이 인도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인도네이아와 파키스탄이 각각 6건을 기록했다.

주로 반덩핑 부분에 대한 수입규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화학부분이 50건, 철강 부분이 31건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섬유, 전기전자가 3,4 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해외의 수입규제는 2004년 137건으로 낮아졌다가 2006년 114건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상교섭본부는 이같은 해외의 무역규제에 적극대응해 올해 7월까지 총 1억8990만 달러의 관세감축 효과를 얻어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약 5억900만 달러의 관세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무역규제 등이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잇는 전자제품에 관해 관세분류상 이견이 자주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과 카메라의 관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용 차가 무역규제를 불어온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은 대응논리를 개발해 놓고 있다"고 밝히고 각국의 수입규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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