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경기도, 국토이용통합지침 대응방안 마련 포럼 개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기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국토이용통합지침'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후 경기개발연구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국토이용통합지침수립방안'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발표자료 나서, 정책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등을 중심으로 국토종합관리지침 수립방향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한다.

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계자는 "도는 관련규정 개정 시에 개정(안) 마련 후 의견조회 단계에서 제시하는 현재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도 정책 및 지역현실 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시정책포럼을 활용하는 의견수렴으로 정책연구 단계에서부터 경기도의 정책과 현실 여건이 이번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국토 이용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토해양부는 후속 조치로 현재의 각종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국토이용통합지침'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시정책포럼'은 도시계획관련 분야 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참여해 도시정책발전을 논의해 온 경기도 도시정책과 주관의 포럼으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경기도 현안 문제와 지구단위계획 개발밀도 인센티브제도 및 개발행위허가제도 등 도시계획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