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90% "최저생계비 부족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의 90% 이상이 자신이 받고있는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은 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변화와 시사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09가구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91.9%가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0.2%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40.9%가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적당하다'와 '조금 충분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8.2%와 0.7%에 머물렀다.

이는 2002년 87.5%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부족하다'고 했던 것 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4인 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지난해 받은 최저생계비 132만7000원이 주관적 최저생계비 178만5000원보다 45만9000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4인 가구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저생계비와 실제 지급분의 격차가 매년 것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때, 주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02년 22%, 2003년 27.1%에서 지난해 34.6%로 점차 커진 양상을 보였다.

이는 1인가구의 그것과 비교했을때 2002년 41.7%, 2003년 45.5%에서 지난해 22.7%로 줄어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또한 5년 뒤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나아져서 탈수급'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수급자는 2002년 18.5%에서 지난해 6.3%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답한 수급자는 32.4%에서 39.0%로 늘었다.

김 연구원은 수급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근로가 빈곤의 효과적인 탈출구가 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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