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23만여가구 불과

3년째 40만가구 밑돌아, 주택 공급 부족 예상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근 몇 년째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2만903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6282가구보다 3.1% 줄었다.

이에 따라 연말에 공공부문이 인허가 물량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올해 연간 목표인 40만가구를 채우긴 힘들 것으로 보이며 IMF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인허가를 받고도 단독주택 등은 1년, 공동주택은 2~3년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하기 때문에 향후 주택 시장 수급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쓰인다.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1980년대 20만가구 선을 유지하다가 1기 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0년 최대 75만가구에 달했다.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1998년 30만가구, 1999년 40만가구로 급감했다. 2007년에는 55만가구로 늘었으나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2008년 37만가구, 작년 38만가구로 감소했다.

올해 국토부의 주택건설 목표는 43만가구였으나 지난 4월께 3만가구 줄여 수도권 26만가구와 지방 14만가구 등 총 40만가구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마저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으로 공공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1~11월 물량 중 민간 부문이 19만3000가구를 차지한 반면 공공 부문은 3만6000가구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3만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감소했다. 서울(2만6000가구)이 34.4%, 경기(8만3000가구)는 10.8% 늘어난 반면 인천(2만3000가구)은 45.6% 급감했다. 지방의 경우 평균 2.7%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작년 1~11월 16만가구에서 올해 동기 13만가구로 19.6%나 줄었다. 전체 주택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56.7%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7만5000가구에서 9만9000가구로 32.8% 늘었다.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탓이다.

전용면적별로는 중대형 평형은 급감한 대신 소형 평형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데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 비중도 떨어져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돌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주택 보급률도 전국 평균 100%를 넘어서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