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대책] 전·월세 대책 실효성 있을까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가 7일 물가안정대책 당정회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공급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임대주텍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리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2~50㎡로 1~2인 가구용인데다 월세가 대부분이어서 실수요자에게 큰 효과는 없는 만큼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거나 전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겨울 비수기에도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가을 전세시장 대책에서 내놨던 전세자금 지원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절 등만 언급했을 뿐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가구수 기준 완화(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부문의 소형 분양·임대주택 입주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도 단축하고, 서민과 저소득 가구 등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5조7천억원을 2~4.5%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전세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전세값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히려 과잉대책을 내놓고 다른 부작용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부분 월세인데다 규모도 너무 적어 자녀를 둔 학부모나 중산층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은 금리가 낮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가구주나 전세를 내놓는 다주택자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매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전셋값 상승세를 일정 부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매매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전세시장은 이상 폭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주택구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작년 12월 기준 전세가 비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44.4로 1월(40.7)에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 2001년 12월 63.4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영세주택업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매매시장을 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