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특별귀화제 도입…지문확인 7월 시행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불법입국자 차단을 위한 지문확인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국제결혼의 사회적 병폐를 줄이기 위해 결혼사증 심사 강화와 함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 총 1024개 사업(중앙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한다. 중앙부처의 사업예산이 1747억원으로 전년대비 57.36%(636억7300만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 귀화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간접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올해 1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외국인 지문정보를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을 늘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965명이었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2000명 수준으로 소폭 늘리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Contact Koreaㆍ컨텍트 코리아)을 통해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인 고용여건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인력 발굴 및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를 제공하는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
　 　
　김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