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통제 위해 집속탄 동원

한국이 자본통제를 위해 여러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클러스터 폭탄(집속탄)을 동원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렉스칼럼에서 한국이 7개월간 3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점을 들며 ”환율전쟁에서 한국이 집속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거시 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규모가 작은 무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달러 대비 원화 상승세는 자본통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꺾일 줄을 모르고 지난 6개월간 원화가치 누적 상승폭 10%는 아시아 통화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들 소형 폭탄들이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국 원화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통화에 속한다고 FT는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10%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일련의 조치들이 외국자본의 대거 유출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지난해 아시아 9개국에서 도입된 자본 통제조치가 모두 25개에 이른다는 노무라증권 조사를 인용한뒤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이 추가 자본통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FT는 "외국인들의 이익에 큰 부작용 없이 세금을 걷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도 통화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지만 적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