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세 논쟁' 확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증세(增稅)’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정동영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복지 재원의 핵심은 세금이다.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얘기해야 한다”면서 ‘부유세 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자 당 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 “국민이 복지확대는 환영하지만 증세는 대부분 반대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자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식의 ‘로빈후드 세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개혁이나 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예산 한도 내에서 복지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통해 복지수준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선 뭣보다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외에도 당내 관료 및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부유세 도입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론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경우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도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여기엔 부담이 필요하다”고 언급,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의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태.
　
　이춘석 대변인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안(案)을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불거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며 “재원마련을 위한 기획단의 안을 만들고 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 늦어도 설 뒤엔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