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출 충당금 적립률 30% 인상 검토

카드론 급증… 건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br/>당국 상반기 시행, 업계 수익 악화 우려

(아주경제 이재호·방영덕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보다 3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카드론을 중심으로 현금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건전성 강화조치다.

카드업계는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눈치만 보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자산 성격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한 수준의 적립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연체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충당금은 예상 손실만큼 쌓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판매와 현금대출의 적립률에 차이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상 카드자산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의 경우 정상 여신 최소적립률을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금대출 연체율이 2.37% 수준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정상 여신에 속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5단계로 분류된 건전성 기준별로 인상폭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완성되면 입법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현금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론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3·4분기 말 현재 카드론 잔액은 17조9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판매 경쟁이 격화되면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카드대란 때도 돌려막기의 주범이 카드론이었던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된 카드업계는 울상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과당경쟁 논란이 불거지면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속단할 수 없지만 충당금 추가 적립은 카드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