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인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올 들어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기료 현실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은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높다”며“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기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예비전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료가 유가나 가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열기와 같은 난방기기의 수요는 무섭게 증가한데서 비롯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렴한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을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라며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위해 관계 부처에 에너지 소비 실태와 가격 체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고물가가 계속됐다는 점을 반영해, 상반기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지키고 전기료 현실화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료 현실화에 앞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에서도 전기 과소비와 전기료 현실화 문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됐다. 이는 안건에 없던 의제다.

이 대통령은 전기료 현실화에 찬성하는 녹색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듣고“주요20개국(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거꾸로 우리나라는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물가 안정이 지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에너지 가격 합리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