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검토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위한 공정위 역할 강화돼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물가안정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할당관세의 경우 각 부처가 소관산업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대상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감시역할과 관련해 최근 일부 이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공정위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담합소지 등을 감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정거래 시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선 “그 동안 국제가격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왔던 만큼 금번에 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경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석유 T/F에서 가격결정 구조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비에 대해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8%)을 감안할 때,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의 물가상승은 일시적 성격의 공급부문 충격에 기인된 바가 크므로 앞으로 농산물 생산이 재개되는 등 불안요인이 개선될 경우 2분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상승세 지속 가능성 등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가 불안할 경우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지게 되므로 각 부처 장관님께서는 소관 분야의 물가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