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친환경급식 축소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농민단체가 친환경급식 축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우수농산물’사용엔 학부모 자부담이 상존하고 있어 우수농산물 사용 학급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인천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업을 망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학교급식에 잘 공급되던 친환경 쌀이 정작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을 맞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단체는 “매년 전년도 수요에 따라 생산한 친환경 쌀이 올해 갑자기 학교별로 지원사업을 포기하면서 창고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이유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분리 시행되면서 인천시와 시교육청, 각 군.구청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탄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친환경급식이 축소되는 이유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받는 학교의 25%가 학부모 자부담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된 상황에서 한 학생당 연간 약 7,500원정도의 학부모 자부담(19억3200만원)이 결국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액을 걷어 따로 정산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작년에 신청한 초등학교의 약 80% 이상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친환경 급식은 통합 운영돼야 하며 인천시와 시교육청, 군·구청은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차적으로 친환경생산자단체들의 협의를 통해 다음주 중 인천시 친환경생산농가 전체회의를 갖고 인천시민들과 함께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올해 모두 450개 학교로 77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분담비율은 시 40%(30억9000만원), 구.군 35%(27억300만원), 학부모 25%(19억3200만원)다.

한편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곳은 총 45곳으로, 지난해 9월 183곳에 비해 75.4%(138곳)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