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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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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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은 1950대부터 간헐적으로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는 일본땅 이라는 주장을 담기 시작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1956년에는 이미 한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도까지 등장한 바 있다.

이후 뜸해졌다가 일본 정부가 1970년 5월30일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리 과목 해설서에 "영토 문제, 특히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문제의 요점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9년 5월31일에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지리)에도 영토 교육 관련 부분이 포함됐다. 1989년에는 중학교 지리 과목 해설서에 "북방영토(남쿠릴열도의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한다는 점을 다루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1981년에는 시미즈쇼인(淸水書院)이 펴낸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최서단의 센카쿠제도와 시마네현 앞바다에 있는 다케시마도 일본의 영토이다. 그러나 전자는 중국, 후자는 한국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간헐적으로 다뤄지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7년 발족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해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2001년 3월에는 새역모의 중학교 교과서, 2002년 4월에는 "한국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용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가 각각 검정을 통과했다.

2005년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06년 일본이 교육 기본법을 개정한 후부터 독도 영유권의 주장은 좀 더 노골화됐다.

일본은 2009년 7월에 나온 해설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가르치라"고 요구했다. 해설서에 '다케시마'라고 명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 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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