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前 동아태 자문관 “北범죄 전담 수사기관 설립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미국 전직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벌이는 무기거래, 핵확산, 마약 제조판매 등의 불법거래를 추적하고 수사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자문관은 이 방송에서 “북한의 무기수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이를 제지할 수사기구가 없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이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국제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수사기구를 지원하기 하려면 미국 재무부 산하에 북한의 국제금융활동을 추적하는 국제금융망감시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등 14개 정부 부처 범정부기관인 ‘불법활동방지구상’을 이끌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조사하는 데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