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 성과 따라 예산 차등지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올해부터 국립대에서 통폐합 및 연합대학법인화 추진 시 사업 성과에 따라 정부 예산이 차등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통폐합 사업(2개 이상 국립대 통폐합 시 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계획,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 전략, 유사ㆍ중복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정원은 대학과 대학, 대학과 산업대 등 통합 대상에 따라 2014년도까지 각각의 정원을 대폭 줄여야한다. 대학과 교대 통합 시에는 초ㆍ중등교육양성 및 수급계획 등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따라야 한다.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려는 대학 역시 발전전략 및 비전, 유사 학과ㆍ학부 통폐합, 법인화 기반조성 계획과 법인화 이행 방안 등을 사전에 내야 한다. 

연합대학법인화는 행정ㆍ경제권 등이 같은 2개 이상 국공립대가 협약(MOU)등을 체결해 공동의사결정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기간(3∼5년) 뒤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때 지원한다.

특히 교과부는 올해부터 사업 1차년도에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성과(유사ㆍ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여부 등) 등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통폐합사업을 추진해온 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등 3개 국립대에 대한 올해 지원 예정액(189억5800만원)은 2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합대학법인화 사업 추진 대학도 실적이나 예산 운용 목적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재정지원 중단ㆍ축소,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