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정부부채 2500조원…GDP의 2.2배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지난해 개인·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들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배인 2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공기업 부채와 정부부채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한국경제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개인, 비금융 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2586조22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관련통계를 집계한 2002년말(1258조6630억원)보다 105.5% 증가하고, 2005년(1515조7494억원)보다 1000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년과 비교해도 7.4% 늘었다.

사실상 가계부채를 뜻하는 개인의 이자부부채는 93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개인부채는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개념이지만 가계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만기일시상환 부채비율이 높아, 금리가 오르면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도 20% 이상 높은 수치다.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부채도 문제다. 정부부채 규모는 가계나 기업부채보다 작지만 최근 들어 증가폭이 커졌다.

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등 일반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한 개념으로 지난해말 기준 36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2년 99조8000억원보다 267.8%나 늘어난 수치다. 2005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8.0%에 달한다.

같은 기간과 비교한 개인부채 증가율 88.6%, 55.7%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기업부채도 2002년과 2005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93.7%, 78.4%에 달해 정부부채 증가폭보다 느린 수준이다.

넓게보면 정부부채에 포함되는 공기업 부채도 눈여겨 봐야 한다.

특히 LH의 부채가 크게 늘면서 공기업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LH의 부채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25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5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수 금융부채만 90조7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다.

LH부채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254조69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달한다.

이처럼 개인과 공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자부 부채의 급증은 금리 상승기에 한계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크게 가중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부분이다.

일부 공기업 역시 과도한 부채와 채산성 저하로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과 공기업 부채가 경제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GDP 대비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