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없는 금리카드 4월엔 '동결' 무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4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분위기이지만 '금리카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칫 가계의 이자부담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고민에 빠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위협하는 등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금통위를 앞두고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두달 연속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을 우려해 4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MENA)발 정정불안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3월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이 전년보다 15.3%나 급등하는 등 주변 여건만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째 4%를 웃돌며 1분기 평균 4.4%를 기록했다. 최근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물가 진정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MENA 사태 및 원전 공포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대규모로 풀린 국제 유동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당분간 4%를 웃도는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겠다고 강력한 금리인상 드라이브를 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통화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통화량 조절만 갖고 물가를 잡을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금통위가 이달 1월과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환율 등 미시적인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며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은에 따르면 사실상 가계부채를 뜻하는 개인의 이자부부채는 93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가계부채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97%나 돼 금리 상승시 이자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위험이 내재돼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물가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강한 주식 매수세로 환율 하락이 이어지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줄고 있다. 환율 하락은 물가 상승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곡물가가 한풀 꺾였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데다 리비아 휴전설 등 중동발 악재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물가 압력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어서 한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