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없던 일로…민간주택시장 활기?

LH 자금난에 두손들어…민간건설사 참여늘어날 듯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 2009년 8월 27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스스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세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시장에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2년이 채 안돼 '로또 보금자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짓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오르면서 민간 주택과 가격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용지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용지가격이 전용면적 60㎡ 이하는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 이내에서 공급하도록 돼있다.

◆ LH 재정난이 문제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오는 2012년까지 약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9만5000여가구로 60%에 그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LH는 부채 규모만 약 125조원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 약 16만7000가구를 짓는 데는 약 20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세종시·혁신도시·새만금개발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을 떠안고 있는 LH가 주변시세보다 최고 절반 가격에 불과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는 무리하는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현재 LH의 재정 상태로는 무조건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는 무리"라며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될 경우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기대하는 대기 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 민간 주택시장 살아날까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보금자리가 시장 대기수요자를 늘리면서 거래위축과 전세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 오르면 민간주택 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예전 만큼 높은 관심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민간 주택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대신 의무거주와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면 여전히 민간 주택보다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사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LH 대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대폭 늘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부지 조성 공사에 민관합동법인(공공이 지분 50% 초과 조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공 보금자리주택과 비슷하게 책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