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한달] 한국, 원자력발전 수출 재개 가능할까

정부, 원전 수출 강화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불투명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 수출 산업도 기로에 놓였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수출이 현 정부의 주력 사업인 만큼 계속 원전이 필요한 국가를 찾아 수출에 힘쓰겠다”며 일단 계획 자체에 변경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원전국가들이 원전 위험성 고조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미루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이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은 추가 수주를 통해 ‘코리아 = 원전강국’ 위상을 다지려했던 의욕은 잠시 접은 채 숨을 고르면서 수출산업화 전략을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기준 세계원자력협회(WNA) 통계를 기초로 2030년까지 세계에서 43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1200조원 시장의 형성을 점쳤다. 특히 중국 124기, 러시아 44기, 인도 38기, 미국 30기 등의 건설계획을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전 르네상스’에 대비한 수출능력 배가를 통해 세계 신규 원전 건설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장밋빛 전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대선때 원전정책 공약이 표심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원전정책의 전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발전원으로서 원자력의 경제성을 대체할만한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다른 발전원은 일단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증가 일로의 전력 수요를 채우기가 불가능하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만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원전 사고 시 예상되는 크나큰 방사능 물질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편서풍을 한국으로 이끄는 인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한·중·일 3국 간 원전 등 에너지 분야 공조와 협력체계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3국 간 공조도 사후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원전 건설 등 제반 근본정책 부문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 원전의 안전점검 강화와 향후 내진설계 등 안전체제 보강,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기반 구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빼고는, 한마디로 원전정책의 모든 것은 딜레마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