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는 12일 오전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국내외 여건변화 추이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로 많이 걷되 천천히 걷지 않을 것이며 서둘러서 걷되 넘어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실세금리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동결한 이유는?
▲ 금리 결정은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를 예상하며 하는 것이다. 한은이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동결하는 것은 그만큼 금리 정상화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비교적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한은은 앞으로도 장·단기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 IMF가 물가 전망치를 4.5%로 상향조정한 데 대해 어떻게 보나.
▲ IMF의 4.5% 물가전망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IMF에서 내놓은 한국의 성장전망치는 4.5%로 종전과 같았고 실업률은 3.3%로 낮다. 정확한 판단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올린 것은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의 요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한다. IMF에서도 내년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 외신에서 한은의 금리인상이 소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정책 선택이 거의 유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국가 경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취해 온 정책 속도와 폭이 매우 급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혜를 짜서 유연하고 꾸준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야기해 온 경우가 많았다. 위기들은 다르지만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에 겪었던 위기들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부임한 후 기준금리를 7월과 11월, 1월과 3월 4차례 올렸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금리 결정 시기를 미리 시사한다고 할 것까진 없지만 나름대로 뚜벅뚜벅 앞을 보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너무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치우치지 않되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금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해야 적절한 것으로 본다.
-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어느 정도로 작용했나.
▲ 지금 미국과 유럽, 중국의 변화와 일본 대지진,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등 세계가 다극화돼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여건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상·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비슷해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행 금통위는 한 자리가 공석인데 이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기획재정부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 미국에서도 몇년째 1명이 결원이다. 언론에서는 항상 3:3이 됐을 때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둔다. 현재까지 그런 경험은 없다. 공석이라도 지금 큰 문제는 없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많이 얘기하고 있다. 열석발언권의 경우는 부임하기 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법에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금통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열석발언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는다고 본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보다' 중점을 둔다고 했다. '보다'가 갖는 강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향후 추세를 본다는 것이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인플레에 대처한다는 뜻이다. 올해 말쯤 되면 소비자물가(CPI)와 근원 물가가 뒤바뀌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는 CPI가 훨씬 높지만 연말에는 근원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다.
- 금리만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정부에서도 물가 조절을 위해 낮은 환율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얘기도 있다. 저환율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환율 변동성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본시장 투기 세력이 늘어나므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번 얘기하지만 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금리 외에도 거시경제 변수는 항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환율은 당연히 같이 간다.
- 시장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금리 인상한다고 기대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시장의 기대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시그널을 주는 것도 정확성과 조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서로 100% 이해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간격은 있으나 서로에게 혼동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 이번 달 동결에 재보궐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 금통위 토론 과정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온 적은 없다. 고려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것이 여기(금리 결정)에 끼어들 필요도 없다. 작년 11월에도 G20 때문에 인상할 것인지 아닌지 고려한 적은 없었다.
- 최근 한은에서 유동성을 크게 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는 신중하고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미 총액한도대출, 기타 펀드 확충 등 많은 부분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리정상화와 맞게끔 이 문제를 간과하거나 잊어본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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