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상반기 비준 이뤄질까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번역도 오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협정문 번역오류 논란속에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반기 비준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백안관은 19일 “미국과 파나마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어제 발효됐다”며 “파나마 정부는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양국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미국은 최근 콜롬비아와의 FTA쟁점 협상도 마무리한 상태여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셈이다.

미 의회는 5월부터 한·미 FTA 비준 논의를 본격화해 6월중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에 ‘인수와 모집’으로 옮겨야 할 부분이 ‘인수와 배분’으로 번역되는 등 일부 금융 관련 용어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유통증권’은 ‘양도 가능한 상품’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가 ‘자기 또는 고객위탁매매서비스’로 번역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번역 오류는 한·미, 한·EU FTA 협정문에서도 똑같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 이었던 미·콜롬비아 간 FTA 쟁점이 마무리 된 상태지만, 잦은 번역 오류로 인해 한국 내 FTA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업무 태만에 대한 불신이 고조화 되면서 FTA 국회 비준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 FTA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협정 조기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미국 측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도 “한·미 FTA 발효가 지체돼 협정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안보적 이익을 양국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의 조기 종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동안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넬 미 상원 등 5명은 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한·미 FTA를 지지한다”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가운데 하나인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미의회 차원에서 각별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이 지나도록 국회 비준은 난항을 맡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도 번역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난 1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한 뒤 국회에 재제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재검독 또는 정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통상교섭본부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한.미 FTA에 비준동의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