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사법적 절차의 진행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적격성과 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도 연기되는 것인가.
△사법적 절차의 진행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적격성 심사와 승인 심사가 따로 이뤄지진 않는 것인가.
△그렇다.(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심사할 수 있다는 건가.
△현 단계로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5월24일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계약 파기 마지막 날인데 그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닌가.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결론을 5월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책임을 사법부에 미루는 것인가.
△많은 외부 전문가와 금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안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나.
△오늘 아침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3월16일 금융위의 적격성 결론 연기 결정 이후 시장과 언론에서 추측이 많이 나왔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불확실성 지속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토결과와 논의결과를 토대로 여러 차례 금융위 간담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자문 등을 통해 오늘 발표하게 됐다.
-하나금융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 보면 외환은행 인수 못 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뱅크런 등으로 수조원이 넘는 손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란이 없겠나.
△승인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경영에 심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할 순 없나.
△금융당국이 법원 절차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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