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최근 저축은행 부실논란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가운데 금융감독체계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12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주최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 체계의 개선과 과제' 세미나에서 "통합화된 금융감독기구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선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통합하고 금감원은 분리해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국은행, 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한은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입수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보호기구가 금감원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및 감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최근 금융감독체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만큼 거시건전성 정책 및 감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은행 성병희 BCBS업무팀장과 기획재정부 최영환 자금시장과장은 이 문제에 있어 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 팀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특정기관이 맡는 것보다 정부와 감독당국, 중앙은행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 과장 역시 "한 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 관리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