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진주로 가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보내면 적당"

국토부, 'LH 본사 이전 정부안' 13일 국회 보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다. 대신 전라북도 전주시에는 당초 진주로 가기로했던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LH 본사 이전 정부안'을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은 이후 14일 지방이전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LH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보내고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당초 진주에서 전주로 가게 된 이유는 LH 통합 이전 한국토지공사의 인원 비율(570명, LH 본사 인원의 40%)과 규모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진주로의 본사 일괄 배치 이유는 지난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를 진주와 전주에 분산 배치하면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여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산 배치를 하면 LH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하게 돼 양쪽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LH 본사가 경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진주와 전주 혁신도시 모두 각각 주택건설, 농업기능 이라는 핵심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해 혁신도시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또 LH 본사를 전북에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간 맞교환하거나, 경남에 전북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와 진주의 혁신도시 기능군간 맞교환 방안은 각 혁신도시의 성격 변경, 전북의 농업기능군 대규모 부지(6.7㎢) 처리 곤란 및 경남의 추가 부지확보 애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전북의 일부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과도한 이전기관 재배치,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주택건설)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