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UEP 대응’ 반대 노골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7일(뉴욕 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중국이 서명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엔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전문가 패널에 참여한 중국측 전문가가 베이징의 압력에 의해 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으며 그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지난 주말로 지연됐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정치적 중립성 속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 이행을 감시하고 있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가가 주목하는 보고서의 핵심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북한과 이란이 유엔 제재조치를 피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했다는 내용과 북한 UEP가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

우선 북한과 이란의 불법 기술교환은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중국의 '입지'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로이터통신은 15일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인접한 제3국'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교환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제3국'이 중국이 지목되고 있는 것.

이 같은 관측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해온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중국이 일종의 '조력'을 제공해온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중국측이 노골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이견을 표명하고 서명조차 거부한데에는 'UEP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두둔해온 중국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보고서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강경하게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전반적 흐름으로 볼 때 중국으로서는 북한 UEP 문제를 놓고 '힘겨운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17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는 UEP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내세워 보고서의 정식문서 채택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 내부의 여론을 거슬러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대화재개의 주역을 자처하는 중국으로서는 UEP 문제에서 적절한 대응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