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 등록금 완화 ‘B학점’ 이상에 혜택”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막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준다면 그보다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코자 한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무리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명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등록금산정위원회 개혁 등을 통해 등록금이나 학교 재단 전입금 문제를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실 대학엔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지금도 최저 교육여건의 사립대 17곳이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등록금 부담 완화도 그 정도 되는 대학은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을 추계한 결과 2조원을 넘지 않는다”며 “다행히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는 만큼 재정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