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초점] 여야, 반값 등록금 두고 시각차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반값 등록금 도입 절차 및 적용 대상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 확대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8일 국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는 뼈라도 깎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1996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등록금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결코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 뒤 야권 일각에서 제기 중인 무상등록금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도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실대학 퇴출에 미온적인 교육과학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을 촉구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값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통한 등록금 부담 반값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