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정부 합의안 도출(2보)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되 경찰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이 도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다만 검찰측의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