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판결, 납세자들 일어날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환급 여부를 두고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vs 국세청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게 돼 있으나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며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도록 돼 있다.
　
　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됐다 것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공제 기준인 6억원을 넘는 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인 1억9200만원의 0.4%가량인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법원은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 4억원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들 환급액 미미..집단소송 가능성
　이번 판결로 인해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이미 낸 종부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은 관련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이뤄진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세청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20% 포함)를 다시 계산해 이 기업들에 종부세 일부를 환급해줘야 하며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납세자들은 올해 11월 세액이 고지되는 2010년분 종부세 납세자들만 환급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현행대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76만8000원의 재산세를 공제받는데 새 방식대로 하면 공제액은 96만원이다.
　
　차액이 2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된다.
　
　다만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 사건 때처럼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21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