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FTAㆍ추경 합의 실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있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 발표하기로 하고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밤 국무총리 공관에서 ‘9인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 결과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며, 여기에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논란에 있어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며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인하 시기와 폭, 방법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이자 민생대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각각 역점 사안으로 내세웠던 한ㆍ미 FTA와 추경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차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한ㆍ미 FTA에 관련,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추경예산에 있어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ㆍ재난 대책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