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비상시즌 돌입…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이번주부터 '하계 비상전력수급대책반'을 가동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의 전제가 되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근본원인도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괄원가보다 판매단가가 현저히 낮아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발표를 앞둔 지식경제부는 5일 용도별 원가회수율에 대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단계적인 요율 재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2%에 머물렀다. 주택용(심야전력 제외)과 일반용(상업용)은 94.2, 96.3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교육용(84.6), 산업용(89.4)과 농사용(36.7), 가로등(78.1)은 평균 원가회수율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평균 3.5%의 전기요금 인상 때도 원가회수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교육용·가로등은 올렸다.

그러나 올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원가회수율도 86.1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1.5를 유지했었다.

올해 유가가 110 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원가회수율 하락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기요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회수율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2조9525억원, 2009년 77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조98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지난 4일 "7월 가스요금 동결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희생한 면이 있다"면서도 "한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격한 원가회수율 정상화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계 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올 초 현행 전기요금 규제방식인 총괄원가 규제체계를 가격상한 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가격상한 규제로 전환되면 연료비 등 전기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제외하고, 인건비·판매관리비 등 통제가능한 원가상승률을 경영목표로 관리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지경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에너지 바우처(쿠폰)' 제도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취약계층으로서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