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 美 국방 "추가 예산 감축 위험" 경고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레온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추가적인 예산 감축 조치가 일어나면 미 국방 체계가 흔들리는 등 안보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네타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이미 재량적인 예산 감축을 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한 감축 조치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 지출 감축 및 부채 상한 증액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 삭감은 앞으로 10년간 감축해야 할 각 독립 부처(agency) 예산 1조원에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가을에 구성될 상하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으로 1조5000억 달러를 감축하게 되는 데 이 안에 국방부 예산이 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의원들을 상대로 추가 감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파네타 장관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보다는 세수 증대와 메디케어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 연금 같은 비 재량적 항목에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무적으로 매달 크게 지출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야 정부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일 새로 꾸려질 양당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1조5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국방부 예산은 6000억 달러가 감축되게 법안은 돼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 예산은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재량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 예산은 지난 2001년 전쟁 등 때문에 무려 70%가 증가돼 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펜타곤은 무려 1조 달러 이상을 사용해 왔지만 국방부 예산의 증액분의 절반은 전쟁과 무관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파네타 장관은 "만일 6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절감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 병력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예산 절감과 무모하게 연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