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해외 수익 세제 완화 검토

해외수익 美 송환시 세금 35%<br/>세율 인하 등 검토…면제 가능성은 희박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정부가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 부담을 덜어줄 해외 수익의 종류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정부는 해외 수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하는 세율(35%)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현지 국가뿐만 아니라 본국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익을 주로 해외 기업 사냥에 활용하며, 국내 송환을 꺼리고 있다. 이들은 세부담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언급을 거부했지만, 올 가을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을 위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의 진보진영과 노동계는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면 기업들이 공장 등을 해외로 이전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진영과 기업들은 미국 기업의 불리함을 없애야 한다며 세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