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예산안국정감사 준비 돌입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경제부처는 정기국회의 백미라할 수 있는 내년 예산안 및 기관별 국정감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내년 경제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는 19일 일제히 국정감사에 나서 내달 7일까지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MB노믹스의 상징과도 같은 ‘감세정책’을 포기한 재정부는 경제총괄부처로서의 위상에 흠집이 났다. 당정의 조율을 거쳤다고는 하나 여당 내에서조차 감세방침 후퇴에 따른 불만이 여전해 적절한 명분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26일 ‘일자리 창출 및 서민복지 예산’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해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강행하기에도 부담은 만만치 않다. 내년 경제가 ‘더블딥(경기회복뒤 재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발표직전까지도 갑론을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관세청(22일), 통계청·조달청(23일), 국세청(26일) 등은 명절연휴에도 당직체제를 가동하면서 국감준비에 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6일과 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검증에 나서게 된다.

실물총괄부처인 지식경제부도 19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첫 피감을 거치게 된다. 재정위기로 지난달 수출이 급감하는 등 실물로의 전이가 현실화한 만큼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에서 내년 4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거론되고 있어 이번 국감이 최 장관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산하기관이 어느 정부 부처보다 많이 포진해 있는 데다 기관장 인사와도 맞물려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경위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산하단체 중에서 피감기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모두 61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서면감사만 받는 곳도 전력거래소 등 26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26일) 등 사실상 CEO 교체가 마무리된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동안의 실적과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물가당국을 자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도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 천명 이후 최근 대형유통사들에 대한 납품업체 수수료 인하유도를 이끈 김동수 위원장의 자신감은 그 어느때보다 고조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19일)와 농협중앙회(22일), 한국마사회(27일), 한국농어촌공사(10월4일), 농수산물유통공사(10월5일) 등 산하단체들도 내달 7일 종합감사까지 20여일간의 국감에 나서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과 국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 사업의 완결편이 될 것 같다”면서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