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뻥튀기’결국 사실로 드러나

수공 내부 용역 보고서에서‘경인항 물동량 현실성 없다.’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KDI 보고서가 나온 지 불과 1년 만에 경인운하 물동량이 비현실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당초 경인운하 사업추진의 계기가 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2008. 12, 이하 KDI 보고서)에서는 경인항의 물동량 예측치를 2011년을 기준으로 해사 632만톤, 철강재 49만7천톤, 중고차 34만톤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 물동량 예측치를 근거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에 수공이 자체 발주한‘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용역’보고서(KMI, 2009. 11, 이하 KMI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물동량은 처음부터 창출이 불가능한 물동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2011년 기준 34만톤의 물동량이 예측된 중고자동차부두의 경우 인근 인천항에 접안하는 중고자동차 선적 선박의 크기가 대부분 5만톤급으로, 최대 5천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경인항 인천터미널에는 중고자동차를 선적한 선박의 접안 자체가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항 직후 중고 수출 자동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이용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어 중고자동차의 물동량 자체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 “물류 혁명 운운하며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KDI보고서가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물동량 창출이 어렵다는 정반대의 보고서가 나올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경인운하의 경제효과가 처음부터 부풀려진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경제성이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경인운하사업의 부당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