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여성 경제참여지원·육아 인프라 구축 시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제와 육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주요 아시아국의 결혼 관련 통계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결혼 감소는 출산율, 인구노령화 및 노후복지대책, 범죄율, 세대구성 및 주택 수요 형태 등 제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소득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의 초혼연령은 지속 상승해 미국 등 서구에 비해 만혼이 보편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아시아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전혀 하지 않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전 아시아 국가에서 독신 여성비율은 2%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0대 일본 여성의 1/3이 독신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향후 결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 전 동거 상태에서 혼외 자녀를 가지는 여성이 많아 혼인율이 낮은 스웨덴 등을 제외하면 아시아 고소득 국가 여성의 낮은 혼인율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이런 원인을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꼽았다. 전통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여성의 결혼 의사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남성의 직업, 소득수준, 집안 배경, 학력, 취미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만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남성을 결혼시장에서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유교전통이 남아있는 것도 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서구의 경우 여성의 일과 육아가 병행되는 문화가 일반화 되어있지만 아시아는 맞벌이를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돼도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는 구조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제와 육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부장 제도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저출산이 가져오는 국가성장 둔화, 고령자 문제, 재정악화의 위험을 주지시키고 결혼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아시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