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강호동 세금탈루 '세무사 잘못'에 세무사회 '묵묵부답'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탈세 논란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송인 강호동씨와 이용훈 대법원장, 김성이 전 복지부장관, 그리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무신고와 관련해 불거진 모든 잘못을 세무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강호동 씨는 이달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과 함께 얻은 ‘탈세범’이라는 오명을 견디지 못하고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며칠 후 강 씨 소속사 측은 “세무사의 단순착오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명을 했고, 이로 인해 종전까지 강 씨를 향하고 있던 비난의 화살은 어느 새 세무사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또 지난 2007년 1월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의 실수였을 뿐. 속인 일이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김성이 전 복지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2월 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세신고누락과 관련해 “세금신고를 전담한 세무사가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세무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에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2005년부터 5년 동안 두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부인과 이중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 “담당 세무사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정 장관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정 장관 후보자는 지난 1월 17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이중 소득공제는 ‘세무사의 착오’가 아닌 본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당초 주장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국민MC 강호동씨 소속사가 세금탈루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세무사에게 돌리고 있다. 그런데도 세무사회는 그 어느 때와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받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조사는 어렵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한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잘잘못을 떠나 세무사의 가치와 자존심은 세무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면 된다. 침묵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병을 만들고, 작은 병 하나가 존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세무사는 세무에 관한 최고의 전문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병을 키울 것인지…세무사회에 묻고 싶다. “강호동씨 세금탈루, 정말 세무사 잘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