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물가정책, 거시경제 무시하고 가격통제에만 치중”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은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정부의 물가대응이 가격통제 등 미시적 대책에 치중되고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을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미국, 영국, 일본은 제로 금리에 가깝지만 한국은 이미 다섯차례 기준금리 꾸준히 인상했다”며 “미국 신용등급 강등전에는 우리 환율이 7% 이상 절상됐으므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고 정부는 미시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미시대책 중 관세인하 조치의 실효성도 문제삼았다. 그는 설탕을 예로 들면서“작년부터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했는데도 올해 설탕값은 월별 상승률이 23.8~31.3%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설탕 수입 관세 35%서 5%로 인하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