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전현희 “노인학대 73% 존속에서 발생”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존속이 학대하는 경우가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00건이 넘었고, 올해 6월 현재 1569건이 접수됐다.

노인학대는 특히 아들이나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가족 사이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존속에 대한 학대는 2005년 2056건에서 지난해에는 2530건으로 늘며 전체 노인학대 사례의 73% 가량을 차지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85.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주로 집안에서 가족 간에 학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학대는 과거에는 정서적 학대 유형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신체적 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2005년 665건에서 지난해에는 13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존속에 대한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간 존속에 대한 범죄는 1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존속 상해·폭행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존속 살인을 비롯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학대치사 등 존속범죄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3년간 총 204건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일자리 문제, 노후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이 가족에게 상처 받지 않고 품위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연로하신 부모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이 정서적·신체적 학대나 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