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해외주재원 숙소 매입 100억원, 직원 수 과다…한은 방만경영 질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2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해외주재원 숙소 매입에 100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매입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국책은행의 경우 20여개 국가에 약 200명의 해외주재원이 근무중이다.

해외주재원은 산은이 76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업은행이 70명, 한은이 36명, 수은이 2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주재원의 숙소 현황을 살펴보면, 한은이 35채 중 15채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책은행의 경우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숙소 매입가는 100억3100만원이며, 평균 면적 184㎡에 월 임대료는 3406달러로 조사됐다.

산은이 152㎡에 3135달러, 수은이 143㎡ 3344달러, 기은이 102㎡ 2710달러인 데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공관과 사택 등 한은이 전국에 보유중인 숙소는 91건으로 매입가액은 606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한은 사무소급 이상의 부동산 매입은 총재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관 및 사택 등은 부총재보 승인으로 매입하고 있어 부동산 매입 권한이 과도하게 위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은 주재원들의 경우 타 국책은행과 비교했을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한은 부총재보 이상 퇴직자 절반과 1급 직원 퇴직자 중 12명, 퇴직 후 바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직원 수는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영국의 영란은행(2조70억 달러)의 1857명보다 많은 2381명으로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호주 중앙은행은 989명(GDP 7550억 달러), 캐나다 중앙은행도 1300명(GDP 1조2290억 달러)으로 한은보다 적으며,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은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서로 다른 부서가 중복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팀 및 국별 생산보고서 중 공유제한이 과다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09년 업무관련 보고서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공유 제한 보고서의 비율은 금융안정분석국(86.2%), 금융시장국(83.4%), 조사국(66.4%) 등으로 높아 부서 간 보고서의 유사·중복 문제가 불거지고 보고서의 활용도를 저하시킨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