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값싼 전기요금은 양날의 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언제 또 올지 모를 정전에 대비 예비전력을 늘리자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엔. 그렇지만 요금인상 문제는 더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단다. 얼마 전 정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민 푸념이다.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불러온 엄청난 혼란은 당일에 그쳤지만 정부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빠듯한 전력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선 발전소를 더 지어 전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두 가지 모두 돈이 문제다. 국민의 저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
　
　정부는 정전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였고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 수요예측은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퇴했고 정부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지식경제부 관련자 17명에 대해 해임 등 엄중한 문책 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다.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에 지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3년 내 1145만kW 규모의 신규설비를 더 지어 전력예비율을 14% 이상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정전사태는 여러 차례 예고된 사고였다. 이번이 아니었더라도 대규모 정전사태는 내일이든 다가오는 겨울이든 반드시 일어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많은 전력전문가들의 얘기다. 당장 올 겨울은 이상 한파가 예고된 상태다.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전기난방기 보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최대전력 사상 최고치를 네 차례나 경신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전력수급 안정화가 시급한 시기다. 하지만 정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부담지우는 일을 앞세우기 이전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값싼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지금 우리는 값싼 전기요금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