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지당론, ‘박근혜식 복지’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10일 그동안 제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던 복지와 관련된 당론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복지당론을 추인했다.
　
　이날 결정된 복지당론은 앞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한나라당이 이른바 ‘박근혜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도 당론은 기존에 박 전 대표의 입장이었던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로 정했다.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된 맞춤형 복지는 △육아종합정책(1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2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3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4단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진섭 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연령별로 촘촘하게 짜인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취약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며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고 주거복지, 일자리 문제, 노후 소득보장 등도 계속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당론 채택의 방식으로 적용된 권고적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변경할 수 있는 공식당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경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