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정부, 친환경농업 확대보다 내실화에 역점

대부분 사업 예산 삭감, 철저한 관리·효율성 증진에 주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의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분의 내년도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예산은 줄이면서 친환경농업 관련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예산은 올해 3724억9000만원에서 3867억82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사업 예산이 줄었다.

친환경비료지원 예산은 2371억6200만원에서 2269억3100만원으로 100억원 넘게 삭감됐다.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은 농가에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는 포(20㎏)당 1000원씩, 토양개량제는 무상으로, 맞춤형 비료는 포당 1100원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각 시·군별로 결정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친환경비료지원 사업 중 맞춤형 비료 지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만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예산은 122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은) 올해 지방비 비중이 50%였으나 내년에는 60%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이하 ‘녹비사업’)’은 유휴 농경지에 지력증진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녹비(綠肥)작물은 생체(生體)로 토양에 넣어주는 일종의 ‘비료식물’로서 화학비료화 합성농약 등을 대체하거나 절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력(地力) 보강(유기물 공급으로 작물 뿌리환경 개선, 토양유실 억제) ▲기후변화 대응(대기정화, 물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녹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13년부터 ‘유기질비료’ 사업과 통합하고, 국고 지원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행 전액 국고 지원에서 수혜자 부담 비율을 점차 높일 방침이다. 수혜자 부담 비율은 2013년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성과측정 방식은 ‘녹비시용필지의 토양 유기물함량’으로 개선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지원한다.

올해 완공 예정인 경기도 광주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예산은 113억5600만원에서 49억6800만원으로 줄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예산도 365억원에서 263억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예산은 331억6000만원에서 289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11일부터 1개월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 비인증품의 둔갑판매 등을 중점 점검해 기준 위반품이 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 농약검출 등 기준 위반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해 인증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학교·교육청 등에 통보한다.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