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 13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올해까지 1차 기본계획 적용기간이 끝나 2012∼2016년 2차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시안에 따르면 2016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현재 35개에서 400개로 늘어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표준화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와 대학의 교육 과정을 현재 2개에서 2016년 50개로 늘린다.
전문대나 특성화고 등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을 2012년부터 9개씩 2016년까지 45개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격기본법령을 개정해 공인 민간자격도 과정이수형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안은 이밖에 활용성없는 휴면 자격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국내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 다음달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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