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전회, 문화정풍운동 인터넷규제 등 논의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7기 6중전회)의 논의 주제는 문화체제 개혁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포함한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167명은 이번 6중전회에서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문제에 대한 결의’를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앙정신문명건설위원회 주임을 겸하고 있는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은 최근 열린 한 좌담회에서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6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사상 도덕’을 세우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시젠(張希堅)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최근 중국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매우 취약하다”며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선 경제적 성취에 비한다면 중국 문화 사업은 국민을 계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사회의 도덕적 붕괴 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6중전회는 문화 수준이 국력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문화 발전과 경제 성장의 부조화, 문화 발전과 국민 소양 간의 괴리 등 3가지 문제를 연구해 해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제 개혁은 방송, 공연, 출판 등 문화 전반에서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정풍 운동’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중국공산당이 내년 가을 18기 출범을 앞두고 국론통합과 함께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계산도 작용됐을 것이라고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사회주의 이념을 흔들고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해악을 끼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끄는 위성TV에서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을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움직임의 전주곡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5억명에 달하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 또한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사행성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의 전파나 유언비어 유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6중전회에서는 소프트파워 육성 측면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에서는 미디어 관련주가 최근 급등하기도 했다.

지난해 5중전회가 중국 경제의 5년 계획을 담은 12차 5개년 발전계획(12.5규획)을 입안해 중국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면 올해 주제는 추상적인 탓에 중국 안에서조차 일반인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 내수 확대와 민생보장을 핵심 기조로 하는 12차 5개년 계획의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던 중국 현지 매체들 역시 이번 6중전회를 앞두고는 거의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