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 피해 갈수록 눈덩이

연평균 생산 감소액 2007년 6698억원→2011년 8150억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한·미 FT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농업분야 피해액 전망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였던 지난 2007년 4월 당시 KRE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 동안의 연평균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이 669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차별로 보면 발효 후 5년차 생산감소액은 4465억원, 10년차 8958억원, 15년차 1조361억원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발효 후 15년차를 기준으로 생산감소액은 곡물이 240억원, 채소·특작 538억원, 과수(사과·배·포도·감귤·복숭아 등)는 2787억원, 축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 등)은 6797억원이다.

하지만 KREI 등이 지난 8월 5일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 동안의 연평균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이 8150억원 정도로 1400억원 넘게 증가했다.

5년차 생산감소액은 6785억원, 10년차 9912억원, 15년차 1조235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품목별로는 곡물이 295억원, 채소·특작 853억원, 과수는 3012억원, 축산은 8193억원이다.

이렇게 한·미 FTA 피해액 전망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능식품부는 2007년과 비교해 농업생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들의 한·미 FTA 피해액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한·미 FTA 발효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자유무역이행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실시한다. 자유무역이행지원센터는 한·미 FTA 등 FTA의 발효가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한·미 FTA 등과 관련한 상담과 안내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 수입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 원인이 한·미 FTA 때문인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도 농식품부 예산 중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은 1조8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