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자본이동 관리원칙' 마련…IMF 단기대출 신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주요20개국(G20)이 향후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통제의 기준 역할을 할 '자본이동 관리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 위기 확산을 막고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신용공여를 설정하는 '단기유동성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열리는 '칸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 주도로 '유동성 위기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도 코뮈니케(공동성명)에 추가했다.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평가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프랑스 재무부에서 이틀간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G20가 합의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의 주요 내용은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에 있어 국가별 정책재량권과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기존에 선진국과 IMF는 통화·재정·환율정책을 우선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대응이 기존에는 '거시경제정책->건전선 규제->자본 통제' 등 순차성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동시 처방이 가능하도록 '동시성'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본통제 방안에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가 이른바 '외화유출입 규제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거시건전성부담금)'가 다시 한번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해 우리 측이 제안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방안도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IMF가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우리가 주도해 구축한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3단계 시리즈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안정매카니즘(GSM)에 한층 근접했다는 분석이다.

GSM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장치다.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IMF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는 국가에 선제적으로 신용공여(크레디트 라인)를 설정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대출 기간이 길고 '낙인'효과로 채무국의 부담이 컸지만 이번 제도는 일시적 위기를 전제로 한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